티스토리 뷰
비만세 먹방 규제 우려 찬성
비만세를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했다고 하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비만으로 인해 의료비와 생산성 저하 비용이 9조 1506억원이었다고 합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14년 1년 동안 비만으로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은 2조 달러라고 했고요. 이는 전 세계 GDP의 2.8%에 해당하며, 전쟁, 테러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나라는 비만을 막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 중의 하나가 바로 비만세(fat tax)입니다.
사실 비만세는 뚱뚱한 사람들에게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을 일으키는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0월 덴마크 정부가 2.3% 이상의 포화지방 함유제품에 대해 지방 1kg 당 16크로네(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1년 뒤 폐지되고 말죠. 비만세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덴마크 국민의 48%가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주변국가로 장을 보러갔기 때문입니다. 주변국가로 넘어간 돈의 규모는 약 105억 크로네(약 2조원)였으며, 그 결과 덴마크는 비만세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에 시행했던 소다세(soda tax)가 있습니다. 설탕이나 인공감미료를 첨가한 음료에 소다세를 부과했으나 4개월 만에 폐지했습니다. 아무리 건강 증진이라는 좋은 목적의 법률이라고는 하나, 세금 부담에 대한 주민과 업계 반발로 폐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멕시코도 미국에 이어 비만률 2위를 차지하며 2014년 1월 탄산음료 1리터당 1페소(약 23원), 100g당 열량이 275kcal가 넘는 음식에 8%의 세금을 매기다가 6개월 만에 국내시장 침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비만세율을 낮추게 되었죠.
영국의 공중위생국은 2018년 4월부터 청량음료의 설탕 함유량에 따라 설탕세를 도입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겠네요. 베트남도 2019년부터 당분이 함유된 각종 음료에 10%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만세(fat tax)를 도입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입니다. 암과 심혈관질환, 합병증 등으로 비만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큽니다. 고로, 여러 나라가 비만세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의도와 달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목표가 좌절되거나 수정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먹방 BJ들은 제가 좋아하는 BJ들이며 포스팅 내용과 무관합니다. 다만 비만을 예방한다는 명목 하에 먹방 BJ가 규제를 받게 될까봐 우려하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